경기도 145억6900만원 최대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최근 3년간 전국 16개 시·도에서 교부세 부당요청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감액당한 지방교부세가 8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등 16개시·도(기초자치단체 포함)에서 감악된 지방교부세가 총 864억9200만원이다.
년도별로는 2014년 181억6500만원, 2015년 301억3300만원, 2016년 381억94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했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 11조에 따라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를 포함해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등의 법령 위반 지출 및 수입 징수 태만 지적에 대해 '감액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다.
지역별 감액은 경기도가 145억69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 131억7800만원, 경북도 89억9300만원, 인천시 83억8000만원, 전북도 69억1800만원, 부산시 60억4700만원 순이었다.
감액된 교부액은 교부세가 감액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보전 재원 및 인센티브 등으로 활용된다.
소 의원은 "지방교부세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합목적적 정책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지만 지방교부세 배분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며 "교부세 부당요청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에 따른 지역적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행안부의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전 정부의 부당개입 의혹 중심에 있는 지방교부세 감액 등에 대해 행안부가 주무부처인 만큼 각지자체별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