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 앞두고 사업 속도 늘리지만 마찰음, 수요 분산 필요하단 지적

재건축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 등 강력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의 전경.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강남 재건축 수주전을 두고 기업 간 비방과 폭로전이 이어지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중심의 시장이 이어지는 한 과열양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그린벨트 해제 등 강력한 공급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수주를 위한 건설사간 폭로전과 비방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재건축 수주를 따내기 위한 금품이 오가고, 이를 경쟁사가 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건설사들은 입주비, 초과이익 환수금 지원 등 건설사 차원에서의 지원도 마다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의 경우, 무리하게 사업 속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어설픈 일처리로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수주전에 뛰어든 2개 건설사의 개발 제안을 총회안건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수많은 무효표가 발생해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신청을 마치고 환수제 적용을 피하겠다는 계획은 어긋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에선 지나친 재건축 수주전 과열과 집값 상승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신규 아파트를 만들 개발 택지가 모자란 데다, 뉴타운이나 재건축 등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다 사업성 부족, 조합원간 갈등 등으로 실패한 단지들이 많고, 정부와 서울시가 이들 단지들의 사업 출구전략으로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대규모 정비 사업과는 다르게 공급물량이 적고 중소형 평형의 공동주택보다 기존 필지를 활용한 소형면적의 단독주택이나 5층 이하의 저층 공동주택위주로 구성돼 근본적인 공급부족을 해결하기에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 등 강력한 공급대책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 분양물량 대부분이 일반분양인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저렴한 공공택지를 늘리면, 공급과 주거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공택지 공급을 통해 재건축으로 쏠린 시장의 수요를 분산시켜 집값 하락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택지지구 공급이 시 외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내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적절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며 "재건축 사업에 쏠린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면 정부가 원하는 집값하락과 주거복지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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