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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학자금 대출, 취업난 등으로 파산·면책 신청을 하는 20대가 늘어나고 있다.

17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0대의 파산·면책 신청은 각각 53.5%(484명→743명), 16.2%(628명→730명) 증가했다. 반면, 전체 개인 파산·면책 신청은 각각 9%(5만8951명→5만2310명), 11.9%(5만6935명→5만155명) 감소했다

특히 20대의 경우 지난 4년간 한번도 감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연령별로는 2016년 기준 개인 파산 접수 인원이 1만8044명으로 5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60대, 30대 순이었다. 또 연령별 개인 면책 접수 인원은 50대, 40대, 60대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의 회생과 파산신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회생은 936건, 파산은 740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금 의원은 "개인 파산·면책 제도는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채무를 조정해 잔여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로 20대의 신청 증가는 그만큼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의미다"라며 "학자금 대출, 취업난 등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