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보험사가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갱신형 상품 판매를 늘리면서 위험보장이라는 보험 본연의 목적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 갱신형/비갱신형 상품 변화 추이'에 따르면 2012년 대비 2017년도 갱신형 상품수는 전체 196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갱신형 상품은 242개 감소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갱신형 상품이 108개 증가할 동안 비갱신형 46개 상품이 감소했다.

생명보험사는 갱신형 상품이 88개 증가했으며, 비갱신형 상품은 196개가 줄어들었다.

갱신형상품은 비갱신형 상품 대비 위험보장 효과는 적고 보험료 인상 요인이 많다. 지속가능한 위험보장 및 보험 유지에 있어서 안정적이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위험보장이 필요한 노년층의 경우 보험 갱신이 되지 않으면 다른 상품을 대안으로 찾을 수가 없어 보험 사각지대에 빠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앞서 2013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심사 갱신형 보험'이 실상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최대 4배 비싸다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된 바 있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보험사의 수익개선은 보험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고객의 위험보장을 외면한 보험사가 존재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상품의 개발과 판매는 보험사의 고유권한이지만 갱신불허가 과도하게 적용된다면 정부 측에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