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전자발찌 관리 및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늘어나는데에 비해 전담인력은 거의 제자리 수준이기 때문이다. 

17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전자발찌 착용자는 총 2770명으로 성폭력범이 2239명(81%)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범, 강도범, 미성년자유괴범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2012년 1032명에서 2017년 6월 2770명으로 5년새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인력의 1인당 평균 담당자수가 같은 기간 8.7명에서 19.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전담인력의 수는 119명에서 141명으로 한차례 늘렸을 뿐이었다.

전자감독 전담인력의 업무부담이 증가하면서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자도 증가했다. 2012년 23명에서 2016년 69명으로 4년 동안 3배가 늘었으며 대부분 성폭력 범죄자였다

금 의원은 "전자발찌 전담인력의 업무부담이 증가하는 사이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이 증가하고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관리 시스템 개선과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 사이에 정보 교류 등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