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2.12 목 21:04
상단여백
HOME 정치 국회
[2017 국감] 9월 임금체불 1247억원…최근 5년간 동월대비 사상최대9월 체불임금 1247억원…'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 무색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9월 한달간 체불임금이 지난 5년간 동월대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해 체불 예방 대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석을 앞두고 지난 9월 11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체불임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17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임금체불액은 1247억원으로 최근5년간 동월대비 사상최대를 기록했으며 8월 대비 115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추석 전 체불예방집중점검을 한 기간이 포함된 달의 체불금액이 전월보다 더 높았던 때는 2015년과 올해뿐이었다.

특히 올해 대책기간은 거의 9월 한 달간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전달보다 체불금액이 늘어난 것과 지난 5년간 동월 대비 최대 수치를 기록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2013~2017년 9월 말 기준, 월별 체불임금 발생현황 <이용득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추석 전 체불예방 방식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올해 체불액이 사상 최대 체불액을 기록한 지난해의 근접한 수준인 약 1조350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매년 똑같이 되풀이되는 추석 전 체불예방 대책의 획기적인 변화가반드시 필요하다"며 추석 명절과 상관없이 연간 지속 가능한 강력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시행할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강력한 임금체불 대책들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근로감독관 충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현식 기자  oinghug@kpinews.co.kr

<저작권자 © 한국정책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금체불#체불임금#이용득#더불어민주당#집중지도기간

유현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헬로비너스 2017-10-18 09:41:43

    추석이 다가오는 9월이 임금체불이 제일 많다니.. 이래서 돈내나 어플 쓰라고 하는건가? 근무한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되고 무료로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받아주는 어플이라던데 변호사랑 근무한 증거가 있어서 그런지 체불된 임금 일주일내로 받아볼 수도 있다던데   삭제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