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기업 지원한 자금 규모, 제약사 연구개발비의 1/10도 못 미처

혁신형 제약기업인 45개사가 최근 3년 동안 투자한 연구개발(R&D)비와 비교해 정부의 지원은 1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정부의 확실한 지원사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정책신문 재구성>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정부가 최근 3년간 제약·바이오기업에 지원한 자금 규모는 제약사 연구개발비의 10분의1 수준에도 못 미치는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정부의 직접적이고 확실한 지원사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기준 총 931억1900만원을 제약·바이오기업(2017년 7월 혁신형 제약기업 45개사 합산)에 지원했다. 이는 2015년의 998억1300만원보다 감소된 수치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정부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일정 규모 이상 신약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만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게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될 경우 연구개발(R&D) 투자, 세제혜택, 약가우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황은 이렇지만, 정부의 지원은 제도의 시행목표와 달리 미미했다. 특히, R&D 지원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투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R&D 지원규모는 209억9200만원으로, 2015년 317억4300만원보다 107억5100만원(33.9%) 줄었다.

특히, 정부의 지원규모는 개별 제약·바이오기업이 R&D에 투자한 규모의 평균 10%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45개 혁신형 제약기업의 R&D 투자액은 2016년 1조3839억6400만원인데 반해, 정부의 지원액은 6.7%인 931억1900만원에 불과했다. 2014년과 2015년도 각각 755억2800만원(혁신형 제약기업 투자액의 6.7%)과 998억1300만원(혁신형 제약기업 투자액의 8.2%) 수준이다.

이와 관련, 2016년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 받은 제약·바이오기업은 총 140억8500만원의 셀트리온이다. 이어 75억9500만원의 LG생명과학(현 LG화학 제약사업부문), 65억9600만원의 녹십자, 50억9700만원의 바이로메드 등 순이었다.

제약·바이오기업의 투자액 대비 정부 지원액 비율이 높은 제약·바이오기업은 40.2%의 코아스템이었다.

그 뒤를 35.8%의 크리스탈지노믹스, 34.7%의 제넥신, 31.3%의 메디톡스 등이 따랐다. 다만, 업계는 이들 제약·바이오기업의 지원비율이 높은 이유로 정부의 지원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른 제약·바이오기업에 비해 자체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풀이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부족 목소리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R&D 등 직접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에 구체적인 성과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바이오업계 역시 정부의 지속적이면서도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약·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의지가 확고하다면 그에 부합하는 과감하면서도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며 "지원에 따른 긍정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강화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확실한 우대를 해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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