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K-apt 시스템에서 관리비 상태 비표기인 단지도 1000여곳

전국 아파트 관리비 점검필요 단지가 1000여 곳이 넘는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최경환 의원실 제공>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전국 아파트 관리비 점검필요 단지가 1000여 곳이 넘는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실에 의하면 전국에서 관리비 점검이 필요한 단지가 1000여 곳이 넘는 가운데 정부는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를 운영하는 것 이외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apt시스템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의 관리비와 유지관리이력, 입찰정보 등 공동주택 관리 정보를 공개하는 서비스다.

현재 한국감정원 K-apt 시스템은 노후도, 분양형태, 지역적 조건, 유사단지와 비교해 각 단지의 관리비 상태를 우수, 양호, 보통, 유의, 점검필요 5단계로 표시하고 있다.

2017년 9월 기준 아파트 관리비 상태를 보면 전국 1만5414개 단지 중 '점검필요'에 해당하는 단지는 6.13%로 945곳에 이르며 서울의 경우 전체 2392개 단지 중 227개로 10% 수준이다.

한국감정원 K-apt 시스템의 문제도 지적됐다. 유사단지가 미 검출돼 관리비 상태가 표시되지 않는 단지가 616개 이고 관리비를 미 입력한 단지도 395단지에 이른다. 1000여개 단지가 관리비 상태가 표시되지 않고 있어 실제 점검필요단지는 더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경환 의원은 "정부는 관리비 점검이 필요한 단지가 1000여 곳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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