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도입된 주채무계열 제도 대우조선·STX 사태 못 막아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정부가 기업의 신용공여객에 대한 대책도 새로이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가계대출 1500조원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기업부채에 대한 대응은 없는 상황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주채무계열대상 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채무계열 기업은 총 36개 기업으로 총 신용공여 잔액은 약 270조원이다.
단순평균으로 기업 당 신용공여 잔액은 7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6년도 기관별 산업대출액 985조원에 33%에 달하는 수치이며 1800만명이 가지고 있는 가계대출 1500조원에 1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재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대책 제한 등 여러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기업부채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정부차원의 대응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1999년 마련된 '주채무계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형평성 열후화' 조항 삽입과 주채무계열 평가 결과를 대분류 형태로 공개하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또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으로 집중돼 있는 주채무계열 대상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급격히 증가한 가계부채만큼 기업부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부실의 경우 한 곳의 부실만으로도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것이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주채무계열제도가 대우조선해양이나 STX 부실 등에 선제적 대응을 못한 점을 감안한다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