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우리나라의 포용성장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산업연구원>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인 '포용성장'을 이루려면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5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포용성장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의 포용발전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선진 28개국 중 14위를 기록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에 견줘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포용발전 수준은 양호하지만 소득형평성과 고용률 개선 상황에서도 노동생산성 둔화로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WEF 포용성장 관련 정책·제도적 여건의 7개 상위 구성요소 중 △교육·숙련 △기본서비스·인프라 △부패·지대 △자산축적·기업가정신 △고용 부문 등 6개에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2010년대 들어 노동생산성의 증가세 둔화가 포용성장 확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포용성장의 방향은 노동생산성 수준, 증가율 모두 늘어 포용성장 자체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포용성장의 확대를 위해 생산성 향상, 생산적 고용 확대, 소득형평성 제고, 대외요인의 적극 활용 등의 차원에서 세부정책들을 적극 강구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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