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한 체납관리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 <국세청>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정부가 탈루소득 과세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세청의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41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이들이 신고 누락한 적출소득이 4조8381억원이다.

2012년 7078억원에서 2016년도에는 9725억원으로 불과 5년 사이에 2647억원, 137% 증가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967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신고한 신고소득은 1조2901억원이었으나 세무조사 결과 새롭게 드러난 소득은 9725억에 달했다.

원래 정상적으로 신고돼야 할 소득이 2조2626억원인데 43.0%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는 최근 5년간 소득적출률이 평균 29.4%로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고소득 전문직은 자신의 소득 중 약 1/3가량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 된 고소득 전문직 1인당 평균 8억5000만원을 탈루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식점, 숙박업 등의 현금수입업종의 경우는 최근 5년간 소득적출률이 평균 59.1%로 매우 높은 소득적출률을 나타냈다.

이들이 최근 5년간 세무조사 된 1인당 탈루액은 평균 8억8000만원이었다.

전문직·현금수입업종 외 서비스업종의 경우는 최근 5년간 소득적출률이 평균 48.0%로 나타났다.

이들이 최근 5년간 세무조사 된 1인당 탈루액은 평균 14억3000만원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이 원천징수 형식으로 소득세를 내는 것과 달리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며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는 조세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어 국세청은 치밀한 체납관리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국세청은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과세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탈루혐의가 큰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성실한 납세자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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