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표적 세무조사vs야당 적폐청산…국세행정개혁 TF 놓고도 대립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표적 세무조사와 적폐청산을 각각 문제 삼고 나섰다.
여당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김제동, 윤도현 등 촛불 관련 연예인 세무조사를 했고 당시 조사국장이던 김연근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국정원과 접촉해 세무조사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정원은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 내부조사를 거쳐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초기인 2009년 7월 김주성 당시 기획조정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하고 해당 인사 퇴출을위한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2009년, 2011년에 특정 연예인이 속한 기획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정치적 논란이 일었던 과거 세무조사를 재점검하고 개혁 과제를 마련하겠다며 민관합동 '국세행정 개혁 TF'를 꾸려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임의로 세무조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며 "국세행정개혁 TF가 근본적으로 국세청의 역사를 새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청이 TF를 운영하면서 결국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이라며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다시 확인했을 때 MB정부에서 왜 했냐는 배경이 나올 것이고 참여정부와의 유착관계가 또 나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면 근거없는 TF를 운영하면 안된다"고 제언했다.
또한 야당은 최근 세무조사가 새 정권의 입김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 적폐로 찍히면 세무조사에 들어가니까 기업들이 전전긍긍한다"며 "정권 초기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8·2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 "정권의 하명에 따른 세무조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벌인다"며 "부동산 거래에 대한 탈루 소득이 있으면 그것을 조사하는 것은 국세청의 고유 업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