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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판교신도시 공공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 약 1조1500억원의 수익을 챙기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동영 의원실은 LH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가 판교신도시 개발로 얻는 수익이 1000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수익만 1조15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판교신도시의 공공주택이 입주시점의 주택가격이 1억8000만원이었으나 현재 시세의 80%가 적용되면 4억7000만원으로 가구 당 2억9000만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서민에게 집을 빼앗아 수익을 챙기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은 것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혜택을 준것인데 분양 전환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은 공공임대가 아니고 투기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LH는 독점개발권, 토지 수용권, 토지 용도변경권의 3대 특권을 보유한 기업"이라며 "이러한 특권을 공기업 배불리기에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공공택지 매각을 금지하고 부득이할 경우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주택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