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부적정 환수 결정액 증가에도 징수율은 72.6% 수준에 불과" 지적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최근 5년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이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까지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복지예산 확대에 앞서 적정하지 않은 수급부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숙 의원실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건보·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적정 환수 결정액은 △2013년 547억원 △2014년 1036억원 △2015년 886억원 △2016년 1340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반면 환수 결정금액 중 징수율은 △2013년 81.1%(징수액 444억원) △2014년 74.8%(징수액 775억원) △2015년 78.1%(징수액 692억원) △2016년 72.6%(징수액 973억원) 등으로 감소세다.

박인숙 의원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공적자료 자동연계, 신고포상금 운영 등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환수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징수율은 줄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적정 수급 대책을 마련해 내지 못한 상황에서 복지예산의 비약적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혜택을 제도적 허점으로 낭비하겠다는 의미"라며 "문재인 정부는 줄줄 새는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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