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8.4%, 20대 34.1%, 역 또는 대합실 15.1%로 가장 많이 적발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경찰의 몰카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도 최근 5년간 몰카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검거인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2832명이었던 몰카범죄 검거인원이 2016년에는 449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832건이었던 몰카범죄 검거 건수는 2014년 2905건, 2015년 3961건, 2016년 4499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7년 8월 현재 3552건으로 아직 집계되지 않은 수를 감안하면 올해도 비슷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2017년 8월,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해자 지역별 현황 (검거인원) <김정재 의원실 제공>

지역별로는 2016년 말 기준 서울 1726명(38.4%), 경기 1046명(23.2%), 인천 370명(8.2%), 부산 251명(5.6%)순이었으며, 수도권 검거인원이 전국 총 검거건수의 69.8%를 차지했다. 수도권 지역 몰카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요구된다.

성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몰카범죄 남성 가해자가 1만7025명에 달한다. 여성 가해자 460명이나 됐다. . 

특히 일반적으로 몰카 범죄의 가해자는 남성일 것이란 상식을 넘어 여성 가해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성 가해자는 2012년 36건에서 2016년 117건으로 7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의자의 경우 20대와 30대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연령별로는 2016년 말 기준 20대가 1534명으로 전체 피의자의 34.1%에 달했다. 이어 10대 713명(15.8%), 30대 1225명(27.2%), 40대 575명(12.8%), 50대 324명(7.2%), 60대 이상 197명(4.4%) 순이었다.

10대 피의자도 적지 않았다. 성폭력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어겨 입건된 19세 미만 피의자는 2012년 181명에서 2016년 601명으로 최근 5년간 3배가량 증가했다. 몰카 피의자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9.9%에서 13.4%로 늘었다.

한편 몰카범죄를 발생장소는 2016년 말 기준 역 또는 대합실이 784건(15.1%)으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주택 569건(11.0%), 지하철 내부 503건(9.7%), 길거리 439건(8.5%)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위장형 카메라 등이 확산 보급되면서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범죄가 몰카 범죄인만큼 경찰과 지자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검거뿐 아니라 기술적으로 몰카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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