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의 부실한 자료제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당 의원들은 일명 '문재인케어'의 재정추계와 관련한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자료를 제대로 제출받지 못했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야당은 재원추계의 근거나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국감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재인케어 시행준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재정확충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부실한 자료제출로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추가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엄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기동민 의원은 "재정추계 방식 등 자료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다. 숨기지 말고 자료를 내놓고 간극을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토론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야당과 소통을 잘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야당·시민사회 등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