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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文 정부, 미세먼지 관리 대책 '재탕대책' 불과""감축목표만 2배 상향…구체적 실행방안 없는 '생색내기 정책'"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실 제공>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야심차게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지난 정부의 대책의 '재탕 대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지난 정부의 2021년까지 14% 감축에서 2022년까지 30% 감축으로 상향했을 뿐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은 12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6일 환경부·국무조정실 등 12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지난 정부의 재탕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2021년까지 미세먼지를 14% 감축하겠다는 것울 2022년까지 30% 감축하겠다고 감축목표를 높였다.

그러면서 21개 세부 실행방안을 내놓았다.

문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환경부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대국민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홈페이지상에는 지난 6·3대책과 이번 종합대책을 비교하는 표가 실려 있다.

이 자료에는 문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21개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 지난해 6·3대책에 비해 강화된 대책은 '강(强)'으로, 새롭게 도입된 대책은 '신(新)'으로 표기했다.

21개 세부실행 방안 중 무려 9개가 지난 6·3대책을 강화한 대책으로 분류됐다.

불과 1년 만에 16%나 획기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없는 상태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원칙론 수준의 해법만 늘어놓고 손쉬운 국내규제에만 치중한 전형적인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준호 기자  jhgreen7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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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미세먼지#유의동 의원#바른정당#미세먼지 감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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