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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고령사회 대비 연금개혁 등 전면 혁신 필요2026년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사회…전담부서 설립 등 검토해야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극단적 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는 세밀한 국가이행 계획 마련요구의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6년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2037년에 30%, 2058년에 40%가 노인인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천 의원은 "저출산 대책만으로는 향후 40년간 초고령사회로의 가파른 진행과 인구감소 충격을 감당할 수 없다"며 "노인인구 비율 40%인 국가로의 이행을 전제로 한 세밀한 적응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천 의원은 현행 위원회 체제인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정책결정권과 예산·조직 집행권을 갖춘 기획단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고령화 정책을 거시적으로 조정하고 기획할 수 있는 전담부처의 설립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천 의원은 "지방에 대한 출산·양육 중심의 소득지원 정책과 함께 일자리 등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전략과 대책이 필요하다. 복지부가 예산제도의 전면 개편과 지방인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와의 협업과 지원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천 의원은 노후소득보장과 국가재정 부담완화를 위한 연금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특단의 연금개혁 방안과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국민연금 재정안정화가 불가피하다면 국민연금보다 재정불안이 심각한 특수직역연금의 개혁을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천 의원은 생애주기별 노후준비를 위한 법적 의무조항 신설, 정부 예산을 투입한 복지지원 서비스 범위 대폭 확대 등 노후준비지원 서비스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소희 기자  kimsohee33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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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보건복지위원회#초고령사회#연금개혁#천정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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