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임 실장, "세월호 보고 시점과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지시 간의 시간 간격 줄이려는 의도"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관련 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청와대는 12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보고 기록 일지가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관련 사실이 갖는 성격의 심각성이나 중대함을 감안하여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며 "안보실 공유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당일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며 말했다.
임 실장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 국가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임 실장은 지난 2014년 10월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초 사고 보고 시점을 당초 오전 9시30분에서 10시로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건 관련 최초 상황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시간은 30분 늦춘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세월호 보고 시점과 대통령 첫 지시 간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 2014년 9월 27일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자체 위기 관리 매뉴얼을 불법적으로 변경했고 밝혔다. 재난 컨트롤타워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행정안전부로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바꾸고, 안보실장의 역할도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에서 '대통령 안정보좌'로 임의로 바꿨다는 것이다. 사후 대통령과 청와대 책임론이 일자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처럼 조작했다는 이야기다.
그는 이어 "위기관리개정지침이 임의적으로 볼펜으로 빨간 줄 간 것을 알게 됐다. 법제처를 통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줄을 긋고 관련 내용을 전 부처에 개정한 것으로 사후 통보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지침은 법제업무 규정으로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법제처장이 심의 필증을 첨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임 비서실장은 “이를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께 알리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 탄핵안에 포함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당일 관저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오전 10시주터 총 7차례 보고를 받고 구조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내린 것으로 공식 기록돼있다.
그러나 당시 야당 등에선 박 전 대통령이 참사 이후 7시간여 집무실에 출근도 않고 의미있는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공세를 펴왔다. 이 '7시간 문제'는 세월호 2차 특조위에서 규명하겠다고 밝힌 핵심 사안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