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지방재정 가중시킨 ‘제2의 누리과정 예산’될까 우려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복지공약 사업인 '아동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국가예방접종'의 공약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5년간 25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예방접종 사업에 총 106조6905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이 중 중앙정부가 80조7282억원(75.6%), 지자체가 25조9623억원(24.4%)을 각각 부담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아동수당 13조3610억원 △기초연금 81조7637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5조9983억원 △장애인연금 5조1586억원 △예방접종확대 4088억원 등 각각 부담한다.
지자체는 △아동수당 3조7729억원 △기초연금 19조774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1조1889억원 △장애인연금 1조7023억원 △예방접종확대 2207억원 등 각각 부담한다.
김광수 의원은 "복지확대 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대통령 공약사업 비용을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긴다면 결국 지자체 재정은 파탄으로 내몰려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남, 전북, 강원, 충북, 제주 등은 재정자립도가 40%도 되지 않는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복지공약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