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책포커스 문재인정책
문재인의 클린에너지 정책, 20일 판가름...안전성·경제성 쟁점신고리 5·6호기 공론위, 20일 오전 10시 최종 결론 발표...건설 재개와 중단 놓고 찬반 양측 팽행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공사 중단이냐, 재개냐.’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이 오는 20일 오전 10시 결정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공론위)제13차 회의를 열고 정부에 제출할 최종권고안 작성 기준을 마련하고, 최종 결론을 오는 20일 오전 10시 발표한다고 밝혔다.

공론위는 4차에 걸친 시민참여단의 조사를 기준으로 건설 중단과 재개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를 벗어난 경우 다수의견을 기준으로 최종권고안을 작성키로 했다.

반대로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 내인 경우 1~4차 조사결과 간 의견분포의 변화, 건설 중단·재개 의견과 기타 설문문항 간의 연관성 등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도움이 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권고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공론위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 478명은 오는 13일부터 2박3일간 충남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에 모여 합숙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총 10시간가량 진행될 합숙토론에서 안전성 및 환경성 토의와 경제성 토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대 쟁점은 결국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과 재개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중단과 재개를 놓고 시민참여단 내에서도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건설 반대측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역이 세계 최다 원전 단지로 사고 시 치명적인 피해를 당하는 반경 30㎞ 이내에 약 380만명의 인구가 상주하는 만큼 건설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건설의 재개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원전의 위험성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부지의 적합성, 7.0 규모의 내진 설계 등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또 다른 쟁점인 '경제성'에서는 건설 중단으로 총 2조6000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한다는 건설 재개 측의 주장과 원자력발전이 신재생에너지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중단 측의 주장이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6호기는 설비용량 2800메가와트(㎿)로 총 공사비용은 7조6168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위와 관련, "정부는 그간 공론화 과정에서 중립 원칙을 지켜왔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공론화위가 핵심인 토론·숙의 과정을 아주 공정하고 책임있게 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면서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국민들께서도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갤럽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와 관련 그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7월 2주차 조사에서는 '중단'이 41%로 37%의 ‘계속 건설’을 크게 앞섰다가 △8월 1주차(계속 40%·중단 42%) △8월 5주차(계속 42%·중단 38%) △9월 3주차(계속 40%·중단 41%) 등으로 나타나는 등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울산 울주군 신암리 일대에 짓고 있는 신고리 5·6호기는 지난해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허가를 받아 곧장 착공에 들어갔다. 완공 예정일은 2021년 10월(5호기), 2022년 10월(6호기)로 향후 60년간 국내 전력생산량의 약 2%를 책임지게 된다. 

<뉴스1>

홍종표 기자  h009860@kpinews.co.kr

<저작권자 © 한국정책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고리 5·6호기#클린에너지 정책#공사 중단#공사 재개#시민참여단#공론위#공론화위원회

홍종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