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과 이전 정부들의 비리의혹 두고 여·야 간 정쟁 우려도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새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는 8.2 부동산 대책과 4대강 비리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16일 한국감정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17일 한국도로공사, 25일 서울특별시의 국정감사가 예정돼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토부에서 김현미 장관 등 38명,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 등 40명, LH에서 박상우 사장 등 11명이 증인으로 신청됐으며 전체 피감기관의 증인은 243명에 이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의 최대 현안은 8.2 부동산 대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력한 대책들을 정부 출범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시장 개입에 대한 여야의 의견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청약제도 개편,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을 담을 주거복지 로드맵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개입을 반대하는 야당과의 의견대립이 이번 국감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다.
8.2 부동산 대책이 발효된 뒤 2개월이 지난 현재 대책의 성과와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고강도 규제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실수요자가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기조 속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진행된 4대강 사업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일명 ‘녹조라떼’로 불리는 환경 문제부터 과거 정권과 건설사들 사이의 결탁에 의한 비리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비리를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밝혀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국정감사가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의원들 사이의 대립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으로 인한 지역구 의원들과 건설사들의 SOC 예산회복에 대한 논의와 문재인 정부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꼽히는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불거진 강남권 재건축의 과열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