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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정부 '문재인 케어' 재정 두고 국회 여야 공방 예고실생활과 밀접한 살충제계란 논란, 발암물질 생리대 등도 쟁점으로 부각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되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한국정책신문DB>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문재인 정부 첫 번째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야당은 '문재인 케어' 재정을 두고 날선 지적과 함께 맹공을 퍼부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살충제계란 논란과 발암물질 생리대 등도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감은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치러진다. 이와 관련해 12일과 13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소속기관과 소관기관 포함), 19일 국민연금공단, 20일 국립중앙의료원 등,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7일 한국보육진흥원 등의 국감이 이어진다.

국감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보건복지위 국감 대상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감사위원은 양승조 위원장(감사반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22명(더불어민주당 9명, 자유한국당 8명, 국민의당 3명, 바른정당 1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된다.

◆보장성 강화 '문재인 케어' 뜨거운 감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 8월9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이 정책은 △선택진료 △상급병실 △MRI 및 초음파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이상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치매환자 본인부담률 10%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5% 부담(이상 본인부담률 완화)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며, 재원은 2016년까지 누적돼 있는 2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적립금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은 이렇지만, 문재인 케어 발표 후 재정 마련과 관련해 세금 부담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감 현장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김형수 대한의사협회 연구조정실장이 복지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문재인 케어 소요 재정 부족 문제를 짚을 것으로 보인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케어와 치매안심센터 문제에 집중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 불안 야기한 식약처 등 당국 질타

유럽에서 시작된 살충제 계란 논란이 국내를 강타한 데 이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 함유 생리대 논란까지, 올해 8월은 국민 불안을 초래한 사건들이 속속 터졌다.

특히, 식약처가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식약처가 친환경 인증을 한 농가에서 다량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은 물론, 안전하다고 발표했던 농가에서 살충제 계란이 발견됐다.

더욱이 살충제 계란 논란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발암물질 생리대 논란이 불거졌다. 식약처가 시판을 허가한 생리대 제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된 것이다.

식약처는 우선 유해성이 심각한 휘발성유기화합물 10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인체에 위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달 10일 일부 결과표의 입력 오류로 ‘검출’이 ‘불검출’로 게재됐다며 추가 확인을 요구했다.

식약처가 이번 국감에서 국민 불안·불신 조성에 대한 질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잠복결핵 관리, 류영진 식약처장 자질논란 등 도마에

신생아실에서 근무한 간호사의 결핵 감염문제, 문재인 정부 첫 식약처장인 류영진 처장의 자질논란 등도 올해 국감에서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말 결핵에 감염된 간호사가 서울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복지부는 800명의 신생아·영아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고 118명이 잠복결핵 진단을 받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결핵검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관련 법안이 개정돼 의료기관 입사자 1개월 내 결핵검진 실시가 의무화됐다.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등 국민을 불안케 했던 사회적 이슈가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모양새다. <한국정책신문DB>

그러나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 5명 중 1명은 잠복결핵 양성자라는 조사결과가 나온 만큼, 이번 국감에서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류영진 식약처장의 경우, 살충제 계란 논란 당시 휴가 사용 등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때문에 자질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류 처장이 이번 국감에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지, 아예 자리에서 물러날 것인지에 관심은 모아지고 있다.

김소희 기자  kimsohee33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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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보건복지위원회#문재인케어#살충제계란#생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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