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혁신과 시장 다변화 시급...중국은 이미 한국경제의 경쟁상대
[한국정책신문=방형국 편집국장] 국제통화기금(IMF)이 10일(현지시각) 한국 경제가 올해와 내년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는 반가운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大) 중국경제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IMF는 이같은 전망의 배경으로 세계경제의 가파른 회복세를 들었다. 세계적으로 산업생산이 반등하면서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특히 중국이 수요 증가로 수입을 늘릴 것으로 예상돼 한국 경제성장세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수입 확대가 한국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3%로 끌어올려 성장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성장률 3%’를 언급한 것은 한국 경제가 어떤 외풍에도 끄떡없다는 자신감을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4년 3.3%를 기록한 이후 2015년과 2016년 계속해서 2.8%에 그쳤다. 앞서 지난 9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2018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전망했다. 그나마 지난 6월의 전망치 2.5％를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결과다. 그러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다소 낮은 2.5％ 성장을 예측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예측대로라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3.3%를 기록한 이후 2015년과 2016년 계속해서 2.8%에 그친 데 이어 4년 연속 2%대 성장에 그치는 셈이 되고, IMF의 전망과 문재인 정부의 목표대로라면 4년 만에 3%로 올라서는 것이다.
성장률 3%를 실현하기 위한 여건은 그리 호락호락한 편이 아니다. 특히 중국시장이 문제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산(産) 제품의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IMF 한국 경제성장률 3% 실현의 배경으로 중국의 수입확대를 들었는데, 막상 한국 상품의 대(對) 중국수출은 급락하는 추세여서 IMF의 전망을 단순히 환영할 처지가 아닌 것이다.
실제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 말 현재 중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 수출품 비중이 9.4%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13년의 9.4%와 똑같은 수준이다. 시계가 4년 전으로 되돌려진 것이다.
한국산 상품이 중국 수입시장 정유비율은 2014년 9.7%, 2015년 10.4%까지 올랐고 작년에도 10.0%를 유지했지만 올해 급락한 것이다. 한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도 작년 25.1%에서 올해 23.5%로 떨어졌다.
이런 원인은 단기적으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큰 이유다. 그러나 장기적인 원인으로는 중국 정부의 자국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변화를 들 수 있다. 대(對) 중국경제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중국은 지금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몰두하고 있다. 기술혁신을 통해 각종 상품과 기술의 자체 조달을 늘리고 부가가치가 낮은 가공무역의 비중을 낮추는 등 경제DNA를 빠른 속도로 개선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동차 철강 화학 조선 IT 등의 분야에서 우리와 보완적 관계에서 경쟁관계로 구조가 바뀌면서, 관련 기술과 상품의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 사드배치에 불만을 품고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핑계거리도 안 된다. 중국 경제가 한국 경제와 본격적으로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구도로 바뀌었고, 다만 활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필자의 생각이 아니다. 해외석학의 분석이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9일자에 중국 전문가인 이반 첼리치셰프 일본 니기타(新潟) 대학 교수의 칼럼에서 “한국은 한때 중국의 발전 모델이었지만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중국인들은 이제 한국을 경쟁국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첼리치셰프 교수는 칼럼에서 스마트폰을 예로 들며, “휴대폰 분야에서 중국 업체들이 국제무대에서 삼성을 압박하는 등 한국을 경쟁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드를 핑계삼아 본격 견제에 나선 것”이라 강조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이다. 첼리치셰프 교수의 분석대로라면 중국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점유율을 늘리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중국시장이 한국 수출의 25%를 감당해온 점을 감안하면 중국시장에서의 부진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대(對) 중국경제 정책의 전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앞에서 점점 뚜렷해지고, 커지고 있는 ‘중국발(發)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혁신과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수출 및 투자시장의 다변화이다.
이번에 사드배치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구조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도발에 따른 여파로 한국과 중국의 갈등구조는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더욱 증폭될 수 있는 중국발 리스크들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의 대(對) 중국 경제정책도 기술혁신과 시장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