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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세관 무사통과…관세청 기능 물음표경찰, 세관 적발량의 10배…필로폰 적발량도 줄어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1차 관문인 세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관이 통관과정에서 적발한 대마초에 비해 경찰이 적발한 양이 10배 가까이 많아 세관을 무사통과해 들어오는 마약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관이 통관과정에서 적발한 대마초는 8464g이다.

하지만 경찰이 적발한 대마초는 8만1564g에 달해 경찰 적발 대마초가 세관 적발량보다 10배 가까이 많다.

관세청은 여행자나 국제우편, 특송화물을 통해 들어오는 마약을 국가 간 경계인 세관에서 통관 과정을 통해 적발하고 경찰청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마약을 유통 또는 투약하는 과정에서 적발하고 있다.

대마초는 국내에서 직접 재배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긴 하지만 국내에 유통되다 적박된 대마초가 국경에서 적발되는 대마초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것은 그만큼 통관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의 경우도 경찰청이 8월깢 적발한 대마초의 중량은 3만6000여g에 달하는 반면 관세청이 6월까지 적발한 대마초는 3000g에 불과했다.

단속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역시 10배 가량 적발량의 차이가 난다.

필로폰의 경우도 경찰청의 적발량은 매년 늘고 있지만 관세청의 적발량은 오히려 감소세여서 세관이 '마약 장벽'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데 대해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다.

관세청의 필로폰 적발량은 2013년 3만186g, 2014년 5만812g, 2015년 7만2021g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작년 1만9611g으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경찰청의 적발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13년 7653g이었던 필로폰 적발량은 2015년 7856g으로 늘고서 작년 1만579g으로 훌쩍 뛰었다.

올해 6월까지 관세청의 필로폰 적발량은 1만5490g으로 적발량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경찰청은 올해 8월까지의 적발량이 1만3393g으로 이미 지난해 적발량을 훌쩍 뛰어 넘었다.

박명재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감시직 중 77%가 24시간 2교대로 월 평균 288시간을 근무하고 있어 주5일 정상근무 시 월 160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128시간을 초과근무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공·항만세관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로폰은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마약견 탐지가 힘들고 엑스레이 검사기나 이온 투시경이 있지만 검색 비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며 "대대적인 인력 보강으로 통관 검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준호 기자  jhgreen7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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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경찰청#세관#대마초#필로폰#마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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