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회장·시중은행장 등 국감 참석…은산분리 이슈도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10일 정부세종청사 국회 세종청사회의장에 서 공무원들이 국감장을 설치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위원회 국감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은산분리·인가 특혜 문제, 낙하산 인사 논란 등 경제적·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현안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 국감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국가 기관과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등 총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12일부터 시작된다.

일반인 증인 채택을 놓고 진통을 겪은 정무위는 단골로 출석 명단에 오르는 대기업 임직원들을 비롯한 일반 증인 및 참고인 명단 54명을 확정했다.

은행권에서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뿐만 아니라 민간 시중은행장도 출석 명단에 포함됐다.

하 회장은 최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줄다리기 중인 산별교섭 복원 이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각 은행들로 구성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는 지난해 성과연봉제 갈등 끝에 산별교섭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국내 주요 시중은행장 가운데 유일하게 정무위 국감에 불려나간다. 내부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당할 것으로 보인다.

KEB하나은행은 최씨의 독일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프랑크푸르크 법인장의 특혜 승진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이 전 법인장이 귀국 후 기존에 있던 글로벌 영업부를 두 개로 나눠 글로벌영업2본부장에 승진시킨 바 있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 인터넷전문은행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점도 눈에 띈다. 

올해 은행권 최대 이슈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인 만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 및 운영 상의 문제, 은산분리 규제완화 필요성, 자본확충 및 건전성 문제 등이 주요 화두로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심 행장에게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 '특혜 논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에서는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 재무건전성이 업종평균에 미달해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편법인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국감장에 참여할 지도 큰 관심사다. 이 전 의장은 네이버 총수 지정 이슈와 더불어 미래에셋대우와의 자사주 맞교환 논란에 서있다.

한편 정무위는 12일 세종청사에 위치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방문해 첫 국감을 진행한다. 13일에는 임시정부기념관 건립부지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해 현지시찰을 한다.

오는 16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소관기관, 2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23일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24일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26일에는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27 한국자산관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기관보고를 진행한 뒤 30~3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모든 국감 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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