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망치 2.5％로 4년 연속 2%대 저성장…경제 역동성 복원ㆍ기업투자 활성화 환경 조성 시급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2015년 이후 계속된 2%대 저성장이 올해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내놓은 '2018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의 2.5％보다 0.2％포인트 2.7％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상반기에 2.4％, 하반기 2.6％로 올해보다 다소 낮은 2.5％ 성장을 예측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예측대로라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3.3%를 기록한 이후 2015년과 2016년 계속해서 2.8%에 그친 데 이어 4년 연속 2%대 성장에 그치는 셈이 된다.
◇2017년, 저성장 추세 지속…소비부문 그나마 회복국면 안착 전망
연구원은 수출 호조에 이어 내수도 회복 국면에 진입, 당초 예상보다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수출은 하반기에도 반도체 등 주력 수출시장의 수요 확대가 예상돼 확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소비 부문도 개선되며 회복 국면에 안착할 가능성이 크다. 내구재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4월 5.8%, 5월 6.2%, 6월 1.6%, 7월 11.8%, 8월 5.6%로 상승했다.
그러나 건설투자는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 경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고, 서비스업 부문의 신규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취업자 증가는 20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가계부채의 경착륙, 미국 중국 등 수출전선에서의 'G2 리스크', 체감경기와 지표 경기와의 괴리 등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만한 요인이 많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경기가 회복 국면에서 확장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지만 본격적인 경기 확장을 담보할 수 있는 질적인 개선 여부는 아직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2018년, 경제성장 둔화…건설경기 급랭하고, 수출 증가율도 감소
연구원은 2018년 한국 경제가 성장률 자체로는 2017년 전망치인 2.7%보다 0.2%퐇인트 하락한 2.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는 건설투자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며 2% 중반 수준의 경제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건설투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0.1%에 그치는 등 건설경기가 급랭할 것으로 우려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0.4%로 역성장을, 하반기에 0.6% 증가할 것으로 가가가 내다봤다. 이는 올해 예상치인 5.5%(전년 동기 대비)와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셈이다.
정부의 시장 안정화 정책, SOC 예산 감소, 금리 인상 전망 등 정책 요인이 건설 수요를 제약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소폭이나마 개선된다. 전년 동기 대비 2.3%(상반기 2.4%, 하반기 2.2%)로 이는 올해 연간 예상치 2.2% 대비 0.1%포인트 것이다.
여행수지 등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내년 경상수지(680억 달러 예상) 올해 전망치 730억 달러에 비해 6.9% 줄어들 전망이다. 무역수지도 942억 달러(전망치)에서 851억 달러로 9.7% 위축된다.
수출은 세계 경기의 회복, 국제 유가 상승 등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렵연합(EU)등 선진국들의 긴축 기조와 사드 후폭풍에 따른 대중국 교역여건 악화 등으로 수출 증가율은 둔화된다.
수출증가율은 연간 5.5%(상반기 5.0%, 하반기 6.0%)로 올해 예상치인 13.8% 대비 8.3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 고착화 탈피 방안…경제 역동성 복원 및 기업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시급
보고서는 저성장 고착화를 탈피하고 3%대 성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7가지 대응방안을 주문했다.
첫째,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역동성 복원, 안정적인 경제 성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로는 가계의 고용 안정 및 소득 증대와 동시에 소비심리 개선이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셋째로는 성장과 고용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넷째로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적정 수준의 SOC투자 규모 유지를 통해 건설경기의 경착륙을 방지하고, 다섯째로 국내 수출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주력 수출시장의 리스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여섯째로는 생활물가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마지막 일곱 번째로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