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철강 등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주목...미, FTA 폐기 등 '미치광이 전략'으로 압박 수위 높여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카드까지 거론하는 등 통상 압박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통상당국은 4일 오전(현지시간) 미국의 워싱턴D.C.에서 2차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가졌다.

이날 협상은 지난 8월 22일 서울서 열린 1차 공동위에 이어 열린 것으로 한국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양국 수석이 처음으로 대면했다.

김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FTA 개정 착수 여부를 놓고 특별회기 2차 협상을 벌여 한미FTA에 대한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정 협상 개시 시점을 협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회의 직후인 5일 아침(한국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논의 결과,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사실상 개정 수순에 돌입했음을 밝혔다.

산업부는 이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FTA 개정협상은 개시 90일 전 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해야 하므로 미국이 국내절차에 속도를 내면 협상은 내년초 개시될 것으로 보이며, 협상결과에 따라 자동차와 철강, 농업 등 국내산업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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