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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 격차, 보이는 전선만으로도 알아전선지중화율 수도권 및 광역시 평균 50%, 경북·전남·강원 평균 6.9%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수도권 및 광역시와 다른 지방 도시간의 전선지중화율 차이가 최대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선지중화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3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2016년 12월 기준 지역별 전선 지중화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지중화율 58%, 대전 53.7%, 부산 39.4%인 반면 경북 5.5%, 전남 7.1%, 강원 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광역시에 비해 다른 지방 도시의 전선 지중화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전선 지중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요청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예산은 지자체와 한국전력이 각각 50%씩 부담하고 한전의 심의 이후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진다. 때문에 50%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우선이다. 

2016년 12월 기준 지역별 지중화율 현황 <송기헌 의원실 제공>

송 의원은 "예산확보가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지중화율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고 지적하며 "전선 지중화율 지역간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50:50인 사업 예산 부담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의 전선지중화 사업 또한 일부 지자체에 몰려 있다.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실시한 지중화 사업은 483건이다. 그 중 경기 67건, 강원 63건, 서울 59건, 전북 52건, 경북 49건으로 상위 5개 지자체가 총 290건의 사업을 펼쳤다. 전체 사업의 6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당분간은 전선지중화의 격차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현식 기자  oinghug@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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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지중화율#전선#격차#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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