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운주운항 징계 건수 최근 3년간 3배 이상 증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해상 음주운항으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적발해야 할 해양경찰의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역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항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경찰의 음주운전 징계 건수가 36건에 달한다.

2014년 11건이었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음주운항을 단속하는 해양경찰은 더욱 엄격한 공직기강이 요구된다"며 "해양경찰청이 새롭게 독립된 만큼,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공직기강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2016년 해양경찰청 음주음전 징계현황 <박완주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또 해상 음주운항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해양경찰의 음주운항 단속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양경찰청 '음주운항 단속 현황'자료에 따르면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2014년 78건에서 2015년 131건, 2016년 117건으로 증가한 반면 음주운향 측정횟수는 2014년 7만4748건에서 2016년 6만1566건으로 약 1만3000여건 감소했다.

박 의원은 "해상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연 평균 100건이 넘는데, 음주운항 측정횟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해경의 단속의지가 약화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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