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반 자격 약 5만명 중 42.6%의 인원이 허위로 드러나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맞춤형 보육이 실시된 지 1년을 넘어선 가운데 재직증명서를 조작해 종일반 자격을 취득하는 등 종일반 자격 취득을 위한 부정이 끊이질 않고 있다.

27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유아 보육 자격(종일반) 확인 결과 보고'에 따르면 허위 재직증명서로 종일반 자격을 받았다가 전환 조치 된 인원이 전체의 42.6%에 달했다.

지난 5월 지자체가 재직증명서로 종일반 자격을 얻은 5만23명에 대해 확인한 결과 그 중 2만1330명이 허위 자격으로 쟈격 변경 및 보육료 환수 등의 조치를 받았다.

앞서 지난 3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 여부를 확인한 결과 2만9880명이 허위 자격으로 의심 돼 지자체가 사실 확인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맞춤형 보육 시행 전부터 종일반 자격을 갖추려고 위장 취업한 엄마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예측 가능한 부작용을 안일하게 생각한 보건복지부의 졸속 추진이 낳은 도덕적 해이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의원은 "맞춤반을 신청하자니 어린이집에서 눈치가 보이고 종일반을 신청하자니 자격 요건이 부족한 어머니들을 결국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드는 상황까지 내몰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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