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책제안⓷] 일자리 감소 보안위협에 만반의 준비 필요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디지털 기술 인력의 양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사이버보안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보안위협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의 본격적인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민간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했고,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적인 부작용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안은 초연결 사회 핵심”…디지털 기술 인력 양성 필요성 대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광화문 세종로공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대국민 4차 산업혁명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 줄 일상의 변화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준비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차상균 서울대학교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기술과 제품, 서비스, 금융 등 모든 사회·경제 분야가 융합하는 새로운 구조가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일자리와 일하는 방식 등 우리 삶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응용하는 능력과 각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디지털 인재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이를 위해 우리는 고급 디지털 기술 인력 양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열린 포럼 등에서는 AI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함께 보안을 신경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 사이버 보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개인정보와 국가 기밀 등 민감한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확신이 서야 4차 산업혁명시대의 방점인 초연결 사회로 나갈 수 있다”며 “사이버보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동훈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나 조직, 관행 등에 변화가 없다”며 “정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사이버보안에 대한 정책적인 청사진과 혁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신기술 개발하고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도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 개발에 적극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최선을 다해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AI, IoT, 빅데이터 등에서 신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윤리적인 부작용을 우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8일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 무교청사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지능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일상화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능정보기술 발전이 궁극적으로 인간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가이드라인에 초안은 지능정보기술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 △책무성 △통제성 △투명성 등 4대 원칙과 이에 따른 개발자, 공급자, 이용자의 세부지침으로 구성됐다.
공공성은 지능정보기술이 모든 인류가 혜택을 공유한다는 게 골자며, 책무성은 책임분배를 명확히 하고, 안전과 관련한 통제장치 마련 등에 사회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같은 맥락으로 통제성은 인간의 제어 가능성과 오작동에 대한 대비책이, 투명성은 이용자·소비자·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해 예상되는 위험과 관련 정보를 공개·공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하고,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세미나 등의 발표를 통해 국제동향도 반영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송정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윤리 가이드라인이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 합리적인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