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10.19 목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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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위한 '비닐하우스 주거방지법' 발의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등 개선위해 근로자기숙사 규정 대폭 손질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자기숙사 규정 강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자 기숙사 설치 기준 구체화와 감독, 지원방안 등을 담은 '비닐하우스 주거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기숙사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만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국내 1만7000여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가운데 30%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박스 등 임시시설을 기숙사로 제공받고 있다.

현행법상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박스는 불법건축물로 채광과 환기는 물론 상하수도, 화장실 등 주거시설에 필수적인 위생설비조차 갖춰져 있지 않아 실제로 이주노동자들의 건강을 방침하고 있는 샘이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에 사용자가 부속 기숙사를 설치할 경우 기숙사가 주거시설로 적절한 구조와 설비, 환경을 갖추도록 했다. 또 노동자의 건강, 안전, 사생활 보호를 보장하는 한편, 근로감독관의 의무에 기숙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명시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고용허가의 요건 기준에 부합하는 기숙사를 포함하고, 사용자가 이주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기숙사에 대한 정보를 사전 제공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소위 비닐하우스로 대표되는 농·어업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위험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은 작년 국정감사 및 다수의 언로보도를 통해 지적되어 왔다"면서 "그럼에도 아직까지 비닐하우스 또는 컨테이너박스 등 불법 건축물을 기숙사로 사용하는 현실은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에는 근로자 기숙사의 구조나 설비 기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사람이 살 수 없는 주거환경을 제공하더라도 제재가 불가능하다"며 "이에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및 미국·캐나다의 입법사례를 반영하여 근로자 기숙사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최형훈 기자  hoon06@ki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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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비닐하우스#컨테이너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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