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 ‘사람중심 경제’는 각종 경제정책에서 사람과 수요를 우선시하겠다는 점에서 종전의 경제정책과 차별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기업과 공급이 경제 정책의 한 가운데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사람과 수요가 정책의 한 가운데를 치자하게 된다.

기업과 공급을 우선시하던 경제 정책에서 사람과 수요를 먼저 감안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軸)으로 한다.

3대 축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 띄우기에 나선 것은 그 개념이나 방안이 아직 애매모호하고, 뚜렷하지 않은 때문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큰 폭 인상과 비정규직 제로(0)화 선언 등으로 소득주도 성장은 어느 정도 국민들의 뇌리에 인식됐다. 공정경제도 ‘갑질’ 근절 정책과 재벌개혁 추진, 하도급법 개정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혁신성장은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국정과제'로 강조해왔음에도 아직 구체적 정책추진 등이 미진해 비교적 주목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이에 답답함을 느낀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에 비해 혁신성장은 국민에게 홍보가 덜 됐다고 지적했다.

혁신성장의 존재감이 미미한 데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는데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최근에야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 혁신성장의 본체를 드러낼 여지가 없었다.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은 개념이나 구체적 정책방안을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각 경제부처에 혁신성장에 대한 개념을 보다 빨리 정립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정책방안과 소요예산, 예상되는 성과 등을 종합 보고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의 성장전략을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으로 특징지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공급측면에서는 '혁신성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의 핵심이다.

문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각 경제부처에 혁신성장에 대한 개념을 보다 빨리 정립해줄 것을 주문하는 등 혁신성장을 재촉하는 것은 혁신성장이 4차 산업혁명 및 벤처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의 엔진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등 규제혁신을 필두로 Δ산업생태계 혁신 Δ혁신성장 거점 구축 Δ혁신안전망 확충 등 4대 혁신기반을 유기적으로 유기적 연계, 3%대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