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은 협치통해 철통같은 한반도 안보정책 구축 서둘러야
[한국정책신문=방형국 편집국장] 미국이 23일 밤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공해에 B-1B 전략폭격기 2대와 F-15C 전투기 6대를 출격시켰다. 미국의 전략폭격기와 전투기가 편대를 이뤄 북한 쪽으로 깊숙이 들어간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이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2대와 F-15C 전투기 6대 등 미국 전략폭격기가 북한에 경고한 위협적인 무력시위다. 이는 이달 초 6차 핵실험부터 이어진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앞으로 미군이 한반도에서 불시에 단독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으며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온 국민이 잠들어 있을 한밤중에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북쪽 공해까지 깊숙이 비행했다는 것은 지금의 한반도 위기가 얼마나 엄중한 상황인지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최악의 안보위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제까지 북한의 웬만한 위협과 도발에 의연하게 대처해온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도 이번에는 높아지는 느낌이다. 최근 ‘생존 배낭’이나 ‘전쟁 가방’등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어난 점은 결코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
이번 미 전략폭격기의 비행은 여러 점에서 상징하는 바가 크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북이 추가 도발을 하면 그대로 지나가지 않겠다는 명백한 경고라는 점이다.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북에 폭격을 가할 수 있다는 미국의 뜻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는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북한 핵의 인질이 되고 미국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북을 때리면 북의 보복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반도는 지난 1976년에 일어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을 넘어 한국전쟁 이후 최대 안보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견고한 한미 군사동맹과 정치권의 안보협치(安保協治)다.
핵실험을 거쳐 핵무장을 완성하기 전까지 북은 계속해서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따라서 북의 핵 도발은 예정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김정은으로 인해 안보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수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문제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국내 정치권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가 제안한 여야 5당 지도부 안보회담을 거부, 27일 오후 7시로 예정된 대통령가 여야 대표 회동에 불참키로 했다. “전혀 반대의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데 만나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게 회동 불참의 이유다.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야를 떠나 협치를 통해 철저한 안보태세를 구축해도 모자란 판에 낡아빠진 당리당략과 구태에 매달려 싸움질만 하고 있으니 국민불안만 증폭되는 한심한 상황이다.
오죽하면 보수야당인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청와대 회동 거부한 자유한국당 홍 대표를 향해 "외부 적은 김정은이고 내부 적은 홍준표 대표"라고까지 비판했겠는가.
적폐청산을 내세워 박근혜 정부를 넘어 이전 이명박 정부에까지 칼날을 들이대고, 이를 물타기하려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를 들추고 있다. 북의 김정은이나, 핵이 두려운 게 아니다. 무능한 정치인들이 국민을 더 불안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