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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제63호 '주택임대차 보호 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팩트북은 국회도서관 사서가 시의성 있는 주제와 관련된 사실정보를 수집·정리해 '한눈에 보기 시리즈'로 발간하는 부정기간행물이다. 지난 2008년 '오바마 한눈에 보기' 팩트북을 시작으로 2017년 9월 현재 63호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수익하고 차임 지급을 약정하는 것으로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고, 1인가구가 늘어나는 등 전체 세입자의 월세 비율이 60%를 넘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늘었다. 특히 소득 최하위 10%를 의미하는 1분위 계층과 청년가구는 소득의 절반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임차권 보호에 관련되는 정보를 정리한 '주택임대차 보호'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차 보호에는 서민의 임차권 보호와 관련된 정부대책이 정권별로 정리돼 있고,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의 주택임대차제도를 비롯해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통계자료, 관련 법령 및 예산, 국회에서 논의, 각계 전문가 의견 등이 수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