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성장' 등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 속 북한 리스크ㆍ사드ㆍFTA 개정 요구 등 난제 수두룩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일 모레 17일이면 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정책 콘트롤 타워로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비롯해 내년 본예산 및 세제개편안, 새 정부 5년의 경제정책방향, 종교인 과세, 부동산 대책 등 크고 작은 정책현안들에 동분서주했다.

취임 이후 김 부총리는 ‘원만하고 매끄럽게 일을 처리해왔다’는 평가와 함께 ‘경제정책 수장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실패했다’는 비평을 동시에 듣고 있다.

김 부총리에게는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제와 극복해야 할 도전이 놓여있다. 그의 과제는 ‘소득성장’을 근간으로 하는 J노믹스 패러다임에서 3%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가 극복해야 할 도전은 그를 흔드는 백가쟁명(百家爭鳴) 식의 주변의 요구들이다.

◇김동연의 과제…‘소득주도 성장’ 경제패러다임 전환 속 3% 경제성장

김 부총리는 예산안 편성과 지출구조조정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정 전문가다운 역량을 충분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3% 경제성장 목표는 그의 앞에 놓여있는 과제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3%로 올려잡았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를 근간으로 ‘사람 중심, 일자리 중심’으로 경제 체질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한창인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새 정부의 '소득주도의 경제성장'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2104년 이후 한번도 하지 못했던 3% 성장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상황은 녹록치 않다. ‘소득성장’에 대하 비판이 워낙 거세다. 실제로 지난 14일 서울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대논쟁' 국가정책포럼에서 김세직 교수는 "1995년 이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5년마다 1%씩 하락했다"며 "김영삼 정부 때 7% 수준이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2%로 떨어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과거 정부가 재정을 푸는 등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주로 썼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금융위기 가능성만 키웠는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도 단기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대학 김영식 교수도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투자가 증가할 것이란 소득주도 성장론은 수요 측면만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성장·양극화의 주원인은 '고장 난' 낙수효과인데 이를 복원하는 작업은 무시하고 분수효과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도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연일 미사일과 핵실험을 강행하는 북한 리스크에다,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압력,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등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콘트롤할 수 없는 대외변수들이 경제 상황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동연이 극복해야 할 도전…백가쟁명 식의 요구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개인의 섣부른 신념을 정책에 반영하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지금 김 부총리 주변에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라는 이곳저곳의 요구가 대표적인 사례다. 

부동산 보유세를 높인 것 자체에 대한 찬반을 넘어 지금의 여당은 마치 담합)?)이라도 한 듯이 김 부총리에게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강요하는 상황이다. 최근 여당 인사들의 잇따른 보유세 인상 주장은 마치 잘 짜여진 시나리오를 연상케 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대표 연설에서 "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예광탄을 쏘아 올렸다. 이어 지난 6일에는 김경협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보유세 문제에 대해 기재부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맞장구를 쳤다. 뒤 이어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나섰다. 그는 "지금 얘기하기는 매우 이르지만 논의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말로 논란에 군불을 때웠다.

이에 김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여권의 잇따른 군불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일부 정치권에서 보유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대통령께서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6·19, 8·2 부동산 대책과 후속 대책 등 새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이 기대했던 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여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정부와 전혀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주요 정책을 잇따라 흘려대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국민의 불안과 혼란만 초래할 뿐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의견은 각자 상황에 따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시장에 내놓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보유세 인상이 전월세 가격급등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는 등 주거비용의 부담을 높일 것이라는 주장이 정면충돌한다. 쉽게 접근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이런 예민한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사전 조율과 협의를 거쳐서 매끄럽게 처리할 사안이지 밀어붙여서 될 성질도 아니다. “보유세 강화를 포함한 증세 문제는 기재부가 주도하겠다”는 김 부총리의 소신 발언에 찬성한다.

문재인 정부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이에 따른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창출했다. 그런 만큼 현 비록 ‘여소야대’ 상황이나 집권여당의 힘이 역대 어느 정권에 비해 강하다.

김동연 부총리의 과제는 3% 경제성장이고, 극복할 것은 정치권의 정치적 발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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