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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3명 중 1명 비만…비만치료 급여화 정책 필요성 대두美 3대 비만치료제, 국내 시장 출격…관련 업계 "환자 부담 완화 위해 급여 적용해야"
미국 3대 비만치료제가 모두 도입되는 등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만치료제의 급여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관련 업계에선 비급여인 비만치료의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환자들의 비만치료제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골자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비만은 질병으로 인식하고 비만예방과 치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비만환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비만치료의 급여화 등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율은 28.1%, 고도비만율은 4.1%, 초고도비만율은 0.3%로 2006년과 비교해 각각 1.7%, 1.6%, 0.2%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 이상은 이미 비만인 셈이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비만율의 현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등을 수립하고 영양표시제 확대, 나트륨섭취 저감화 등 환경조성, 식생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에 출시된 '벨빅'과 '콘트라브' 등 주요 비만치료제는 급여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 출시가 예상되는 '삭센다'와 '큐시미아' 등 신규 비만치료제에 대한 급여적용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를 두고 고도비만자를 대상으로 한 비만대사수술은 2018년부터 급여적용을 받는 만큼 비만치료제의 보험급여 적용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오상우 대한비만학회 교육위원회 이사는 "비만을 질병이라고 하면서 비만치료제를 비급여 상태로 내버려두고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 환자의 경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오 이사는 "수술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더라도 약물치료가 필요한 고도비만 환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비만치료제의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당국은 비만치료제 급여화에 대한 검토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비만치료제의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다는 것은 알지만, 해당 시장을 보면 의학적 필요보다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처방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비만치료제의 의학적 필요도가 다른 질환 치료제에 비해 높은지는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kimsohee33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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