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산건전성도 고려해줘야 소비자보호도 이뤄지는 것"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 고위험직군 보험 등 올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확대되고 있는 보험관련 정책에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정작 직접 운영해야 하는 보험업계와의 협의나 지원 없이 내놓는 정책성보험에 보험사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장애인들이 타는 전동휠체어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동휠체어 보급대수는 9962대에 달하지만 출시된 보험상품은 하나도 없는데다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담보가 어떻게 구성될지 명확하지 않지만 요율산출을 위한 데이터나 통계가 아직 없는 상태인데다 시장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처럼 대인, 대물 보상차원인지, 아니면 재물손해, 상해 등을 위해 의무가입을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요율도 아직 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 책정이나 리스크는 얼마나 될지 알 수도 없는데다 민영보험에서 판매를 하려면 시장성도 봐야 하는데 무조건 하란다고 될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올해 정부는 소방관 등 사고 위험이 높아 민간 보험사들로부터 상품 가입을 거절당하는 직군에 대한 전용 보험 상품 확대 방안과 유병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도입 방안도 내놓았다.
이미 보험업계는 자전거보험, 4대악 보험 등 정책성 보험을 내놓은 바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의무가입하도록 했지만 현재 보험 가입률은 40% 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에는 동의 하지만 정부의 지원없이는 보험료 부담이나 자발적 영업을 유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하라고 하니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보험 형태 인수 등 여러 가지로 고민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비자보호도 중요하지만 보험사 자산건전성도 고려해줘야 소비자보호도 이뤄지는 것"이라며 "업계 사정이나 환경도 고려해 가면서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