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C 투자를 1조원 줄일 경우 약 1만4000여개의 일자리가 업어지고 경제성장 저하 초래"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7일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예산 확대를 위한 건의서를 국회 5당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건협 관계자는 “내년도 SOC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0%나 축소한 규모로 지난 10년간 최저치”라며 “건설투자가 지난해 경제성장의 75%를 책임지고, 190만명의 일자를 제공하는 만큼 SOC 예산 적정 편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SOC는 단순 이윤을 취하는 것을 넘어 국민복지로 봐야 하며 SOC 인프라 구축은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며, 국민 기본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고도 강조했다.
건의문에 다르면 SOC는 예산 축소가 아닌 지속적인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교통 인프라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수(OECD) 국가 중 35위, 주요 20개국(G20) 중 18위인 최하위 수준에 불과하다. 통근시간도 OECD 주요국 평균(28분)의 2배가 넘는 62분으로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한다.
특히 노후 상하수도 시설과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댐ž교량 등 노후화된 인프라 시설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므로 시설 개량 등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건의문은 끝으로 SOC 투자를 1조원 줄일 경우 약 1만4000여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35000억원의 민간소비가 감소해 약 0.06%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저하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