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위참모들, 북핵위협으로 어느때보다 한미공조 중요한 점들어 트럼트에 '무역전쟁' 반대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북한의 잇딴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상황이 점증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발언으로 한미동맹에 파열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절실한 시점에서 한미FTA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면 결국 북한의 김정은에게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유력 워싱턴포스트(WP)는 2일(현지시간) ‘한미FTA 폐기 준비 중인 트럼프, 고위 참모들 반대에 직면’(Trumph preparing withdrawal from South Korea trade deal, a move opposed by top aides)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폐기를 위한 내부 준비는 많이 진척됐으며 공식적인 폐기 절차는 이르면 다음 주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WP는 이어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백악관과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정 폐기 움직임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WP는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진위 여부를 떠나 미국과 동맹인 한국 양국이 북핵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 경제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트럼프 주변의 고위 참모들도 FTA의 폐기는 자칫 한미 간 무역전쟁을 촉발, 한미공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FTA는 지난 2007년 조인돼 2012년 발효됐다. 한국은 미국의 6위 상품교역국으로 양국 간의 무역규모는 1122억 달러 수준이다. 미국은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2배 이상 증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자동차·철강·정보통신 분야의 교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즉각 개정 또는 수정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지난 대선 기간 한미FTA를 ‘재앙’이라며 취임 후 재협상이나 폐기를 공언했으며, 지난 6월 30일 재협상을 일방 선언한 바 있다.
양국은 지난달 22일 미국의 요구에 따라 서울에서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었으나 개정 협상에 대한 합의는 없이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