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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 결과 존중"핵심정책토의, "탈원전, 60년 넘게 서서히…가동 중인 원전 폐쇄 아니라 신규 건설 하지 않고 연장가동하지 않는 것"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와 관련, “여러 번 밝힌 대로 공론조사의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의 핵심정책토의 모두발언에서 “당초 건설백지화가 제 대선공약이었으나 공정률 등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공론조사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큰 국가적 갈등 과제를 사회적 합의로 통해 해결하는 시범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 잘못된 인식과 오해가 많은 만큼 사실을 바로 알리는 산업부의 분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산업 정책과 환경 정책이 결합돼야 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에너지 정책"이라며 "그간 에너지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은 후순위였고,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돼왔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기 위해선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여가고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에너지를 늘려가는 국가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새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앞으로 6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서서히 이뤄지는 일이여서 우리가 감당하기에 결코 무리가 없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에너지 정책 전환은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뒤쳐진 것"이라며 "또 우리의 탈원전은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 신규 건설을 하지 않고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더 이상 연장가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형훈 기자  hoon06@ki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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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신고리 5·6호기#공론조사#에너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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