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책제안①] 제조업 넘어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 AI 확대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일컫는 4차 산업혁명이 제조업 발전을 넘서 일자리 감소 등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벌써부터 한국의 4차산업혁명은 선진국에 뒤처졌다는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정부 주도의 제도 마련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본지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의 현주소와 정부가 마련 중인 제도,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묶어 3회에 걸쳐 기획, 연재한다.
모든 기기와 인간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한 기계가 이를 빠르게 학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를 규정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이 설 자리는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대비한 관련법과 규제 등의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 인간의 판단능력까지 영역 넓혀
4차 산업혁명은 제조 산업의 발전을 뛰어넘어 이미 사회, 문화, 경제 전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구글 딥마인드(DeepMind)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은 스스로 학습하는 기계의 끝없는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방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기계가 인간 고유의 능력이라 여겼던 판단력까지 대신하게 되면서 앞으로 사람의 일자리는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쏠린다. 이미 의료분야에선 기계가 환자를 처방하고, 음악 분야에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작곡을 대신하는가 하면, 앞으로는 AI가 정치 분야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에 있어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계가 사람을 무조건 대신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5세대(G) 이동통신의 발전으로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를 달리지만,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어디에 전가해야 할지와 AI 기술의 컴퓨터 해킹 등 윤리적인 잣대를 판단할 법제도 마련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게 이유다.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는 게 관련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일례로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평가’만 봐도 한국은 선진국과 대비해 4차 산업혁명 준비가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한국의 제조업은 소재 등 원료조달과 연구개발, 디자인 등 제조 전 단계와 물류, 마케팅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공정은 선진국 대비 2년가량 늦다는 평가 결과도 나왔다. 산업군 별로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선 대응 수준이 높았지만, 신산업과 소재산업 분야에선 대응 수준이 뒤처졌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제조업과 산업에 대한 고정관념, 제조업과 서비스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고, 정부도 R&D 투자보다는 제도혁신 등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이동통신과 일부 제조업 등에서만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며 “사회, 경제, 문화 분야에서 법적 제도마련 등을 통한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 시동
정부는 ICT 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I와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신기술 기반 융합을 이끌 인재를 키우면서 일상 속에서 신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내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완성해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이란 큰 그림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와 관련,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으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보고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자리에서 “과학기술과 ICT 분야 핵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 업무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AI와 뇌과학 등 기초·원천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해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중장기적인 원천기술 확보에 대한 R&D 투자는 정부가 주도하고, 단기 과제는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규제개선과 세제 등 간접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