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2.15 일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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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대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행위 무죄판결 유감"…3일만에 말바꿔최고위원회, "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출연 뇌물로 보지 않은 것은 납득 어렵다"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가운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행위를 무죄로 본 것과 관련, "정경유착을 인정하면서도 유죄 판결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5일 선고 직후 법원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데서 불과 3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추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경련이라는 껍데기를 통해 지원하는 형식을 취해도 실제로 뇌물의 성격"이라며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걸 뇌물로 보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선고형 징역 5년에 대해서는 "재벌에 약한 사법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을 자초했다"며 "여러 범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고 경합범 가중을 한다면 최장 (징역) 45년까지 가능한 상태였는데 최저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어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한민국 대표 회사법인으로서 삼성은 대마"라며 "이 대마가 특권과 반칙을 일삼아 왔다면 이에 합당한 중벌을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던 지난 25일에는 선고 직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정경유착에 철퇴를 가한 판결로 국민이 안도하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형훈 기자  hoon06@ki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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