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급물량 줄어 집값 올라" 주장에 시민단체 "부실시공 지속될 것" 반박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부실시공으로 벌점이 쌓인 건설사는 선분양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나오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건설업계가 후분양제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시민단체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선분양제는 시장경제에 맞지 않은 제도라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건설업계는 선분양 금지에 따라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건설사 부담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에선 선분양제의 잇따른 부작용이 나타나,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부실시공과 투지, 과도한 시세차익 등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후분양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벌점이 쌓인 건설사는 선분양제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를 제의하기도 했다. 최근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경우, 입주 이후 접수된 하자민원만 8만3191건에 달하는 등 선분양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러한 지적에 대해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단체 등 실수요자들과 건설업계는 선분양제의 대안으로 떠오른 후분양제를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건설사의 부실시공이 지속되는 상황에선 후분양제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정부 시절 도입을 예고했던 후분양제가 10년이 넘도록 제자리에 머무는 동안 부실시공 문제와 함께 투기, 시세차익 등도 집값을 유발했다는 게 이들 단체의 논리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보지 못하고, 높은 가격의 상품을 구매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중소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 소비자들이 대출과 집값 상승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후분양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자금력이 충분한 일부 대형건설사만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골자다.
건설업계는 후분양제가 시행되기 위해선 사업성으로 가능한 대출 규모를 파악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제도 변경과 금융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국내 건설사 중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금융권의 PF 제도 점검 등 후분양제에 맞는 금융제도 없인 후분양제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건설업계 일각에선 중견건설사들이 자금부족으로 주택공급을 못하게 되면 전체 물량이 줄기 때문에 집값은 오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지금도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후분양제가 실시된다면 공급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공급물량이 줄면 분양가도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