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기 지역은 대부분 지원 상한액인 6억원 초과, 지역별 조정 필요하단 주장도

8.2부동산대책의 두번째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LTV·DTI와 서민 실수요자 인정 요건이 완화됐지만 주택가격기준이 변동이 없어 업계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사진은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의 세부 실행내용을 담은 두 번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업계는 실수요자들이 가진 내 집 마련의 부담을 덜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6억원 이하 주책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50%까지 확대했지만,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은 6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게 골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유동적으로 상향 조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금융당국이 내놓은 8.2 부동산대책은 LTV와 DTI를 현행 40%에서 50%까지 10%포인트 올리고, 자격 요건도 부부합산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생애 첫 주택구매자 기준은 연소득 8000만원까지 상향한다는 게 핵심이지만, 실수요자의 부담은 여전하다. 

서울 내 인기 지역에선 여전히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대표적으로 종로 ‘청계힐스테이트’는 전용면적 84㎡가 6억3500만원에 거래되고 서대문구의 ‘DMC파크뷰자이’는 전용면적 59㎡가 6억5000만원으로 거래되는 등 수요가 많은 주택들은 대부분 기준가격인 6억원을 넘어섰다고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 중 주택 가격기준인 6억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나온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서민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많은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들의 가격 자체가 6억원을 넘기 때문에 크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금융당국도 종합적인 소득통계를 마련해 늘린 기준이긴 하지만 서울 전 지역을 똑같이 주택가격 6억원 이하로 지정되는 것은 무리수”라며 “시장상황을 반영해 주택가격기준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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