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회견-경제분야]"발표 복지정책 증세방안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 가능"
"부동산 가격 오를 것 대비한 더욱 강력한 대책 주머니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YTN 캡처>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분야 주된 질문은 '추가 증세'와 '부동산 대책' 이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추가적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증세가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대해 "정부는 이미 초대기업에 법인세 명목세율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이미 밝혔다"고 답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조세의 공평성이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서, 더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국민들의 공론이 모인다면, 그리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방안만으로도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실제로 그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대책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재정지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세수확대, 여러 가지 기존의 세법 아래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많은 세수 확대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재원대책 없이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얼마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대해 어떻게 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더욱 강력한 대책도 준비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지난 뒤에 또 오를 기미가 보일 때에 대비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2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 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필요하다"며 "이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적으로 서민, 신혼부부, 젊은이 등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며 "신혼부부용·젊은 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많은 정책이 준비되고 있고 곧 발표되고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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