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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성과연봉제 폐지 결정에도 '노사 자율 결정'을 들어 '무조치'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금융공기업은 우리가 주인"이라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였던 것과는 반대되는 입장이어서 문재인 정부에 반기를 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17일 금융권과 금융노조에 따르면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성과연봉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며 도입을 강행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 의지에 금융공공기관들도 화답했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을 비롯해 한국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당시 금융노조는 "금융위는 자신들의 소관도 아닌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금융공기업에 불법 강요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임금체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공기업은 우리가 주인"이라며 금융공기업을 넘어 시중은행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성사시켰다.

문 정부 들어서 금융위는 다른 입장을 취하며 성과연봉제 폐지에 반기를 들고 있다.

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폐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금융위는 산하 금융공기업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안았고 금융노조는 지난 16일 금융위를 항의 방문하고 성과연봉제 폐지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노조에 "성과연봉제 관련 사항은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했다.

'금융공기업은 우리가 주인'이라며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였던 금융위가 새 정부의 성과연봉제 폐지 결정에는 자신들이 취할 조치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위는 성과연봉제는 강제로 도입하라며 갖은 탄압을 일삼아놓고 새 정부가 폐지 결정을 내린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실무 국장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성과연봉제 폐지 관련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