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등록제 시행됐지만 아는 사람은 극소수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자전거 이용인구가 1300만명을 넘어섰다.
한국교통연구원 통계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자전거 이용인구는 1340만명이다. 이중 자전거를 매일 이용하는 사람은 330만명에 달한다.
자전거 안전사고도 늘고 있다. 지난 2011~2015년 5년간 발생한 자전거 안전사고는 모두 2만8888건으로 연평균 5777건에 이른다. 해마단 57명이 사망했다.
자전거 이용인구가 증가하고 안전사고도 늘어나면서 정부는 올해부터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 등록을 원하는 사람이 거주 지역 지자체에 자전거 등록을 신청하면 통합시스템을 활용해 자전거에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한 장치(QR코드 등)를 부착하고 등록정보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서가 공유하게 된다.
자전거 등록제는 시행됐지만 사고에 대비한 자전거보험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전거 등록제는 커녕 사고시 본인 또는 타인에게 입힌 상해를 보장하는 자전거보험에 대한 존재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다.
알더라도 도난으로 인한 보장은 없고 그나마도 높은 손해율로 인해 보장이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전거 등록제로 인해 이전보다 자전거 사고에 대한 관리가 용이해져 배상책임이나 도난에 대해 보험회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생겼다"며 "다만 자전거 등록제 정착에 따른 자전거수요와 이용자의 태도가 달라져야만 보험도 활성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도 손해율이 좋지 않은데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제대로 운영이나 관리가 어려워 재물까지 보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실제 사고가 있었는지 모럴헤저드를 밝혀내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인지 보험사에서 손해율을 이유로 일부러 홍보를 등한시 하는 것인지 자전거보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이제라도 정부와 보험사들이 제도와 보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또 자전거 이용자들도 자동차보험처럼 안전사고를 대비해 반드시 보험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