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문재인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과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집값을 잡겠다고 나선 가운데, 부동산 실수요자들은 시간을 두고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최근 추가로 내놓은 규제가 시장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일부 지역은 구입 부담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부동산 시장은 잇단 규제에 얼어붙은 분위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투기세력이 서울지역에 집값을 올린 주범이라고 지적하면서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표적으로 서울과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재개발·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와 같은 금융규제까지 전 방위적인 규제를 적용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집을 팔지 않으면 보유세를 인상하고,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집값 상승률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새 정부 들어 -0.25%를 기록했고, 일반 아파트 매매가격도 0.13%를 기록하며 지난 조사 0.30%에 비해 절반 이상 하락했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변수는 여전하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울의 경우 인기지역은 여전히 대기자가 많은데다, 금리인상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정부가 앞으로 주택물량을 공급한다고 밝힌 상태에서 금리인상 리스크까지 이어지면 투자자 입장에선 부동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며 “서울의 경우 인기지역은 여전히 대기자가 많다는 점도 변수로 떠오른다”고 주장했다.

양 본부장은 이어 “수요자들이 몰리는 지역에 수요를 해소해줄 충분한 공급이 보장되는지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성권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제시한 양도세 압박이 내년 4월 이후 부터 적용돼 다주택자들은 시장추이를 지켜본 후 보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분위기”라며 “시장과열이 계속될 경우 정부의 보유세 인상과 고강도 세무조사도 병행하고 있어 다주택자들의 셈도 복잡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